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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計劃法에 의한 私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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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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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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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집 (199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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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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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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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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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5014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도시계획에 의한 私權侵害
1. 도시계획의 意義
2. 도시계획제한의 類型
III. 損失補償 與否의 판단기준
IV.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損失補償의 與否
1. 用途地域內의 토지
2. 用途地域內의 토지 - 風致地區 및 美觀地區
3. 用途地域內의 토지 - 市街化調整區域內의 토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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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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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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