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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理論 考察
과실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이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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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05
  • 저자
    윤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5011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過失犯의 共同正犯 認否論 檢討
  1. 認定論 檢討
  2. 否定論 檢討
  3. 私見
 III.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判例의 檢討
  1. 否定判例
  2. 認定判例
  3. 認定判例에대한 批判
 IV. 結論
  1. 過失犯의 共同正犯 不定根據
  2. 處罰論

저자

  • 윤상민 [ 석사과정 형사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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