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韓國에 있어서 違憲法律審査의 實際 -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에 있어서 위헌법률심사의 실제 - 판례를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63-384
  • 저자
    金康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5007

원문정보

목차

1. 序
 2. 第1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1) 歸屬財産處理法 第35條의 違憲與否(1952.3.29)
  (2)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措置令 第9條에 대한 違憲決定(1952.9.9)
  (3) 農地改革法 第18條 第1項 後段 및 第24條 第1項 後段에 대한 違憲決定(1952.9.9)
  (4) 戒嚴法 第13條 違憲與否(1953.10.8)
  (5) 南朝鮮過渡政府行政命令第9號 合憲決定(1954.2.27)
  (6) 法律第120號 簡易訴請節次에 의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관한 法律의 合憲決定(1954.5.6)
  (7) 美軍政法令法 第88號에 의한 京鄕新聞廢刊處分의 違憲與否(未決)
 3. 第3共和國의 大法院의 違憲法律審査
  (1) 刑事訴訟法 第383條(上告理由의 制限)의 合憲決定
  (2) 刑事 第297條(强姦罪의 客體)의 合憲決定
  (3) 歸屬財産處理에 관한 特別措置法附則 第4條의 合憲決定
  (4)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5條 2의 合憲決定
  (5) 韓國電力株式會社法 第17條의 3 第2項의 合憲決定
  (6) 糧穀管理法 第17條의 合憲決定
  (7) 國家賠償法 第2條의 第1項 但行의 合憲決定
  (8) 法源組織法 第59條의 第1項 但行의 合憲決定
  (9) 佛敎財産管理法의 第59條의 第1項 但行의 合憲決定
  (10)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11條의 合憲決定
  (11)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3條, 第4條에 대한 合憲決定
  (12) 水産業法 第48條, 第2項, 第3項 合憲決定
 4. 第4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1)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第6條 第6항, 關稅法 第182條의 合憲決定
  (2) 舊 所得稅法(法律 第1719號) 第5條 第3號의 合憲決定
  (3) 刑事訴訟法 第383條 第4號의 合憲決定
  (4) 社會安全法 및 特別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의 合憲決定
  (5) 國稅基本法 第18條 第2項, 第3項의 合憲決定
 5. 第5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1) 舊 戒嚴法(1949.11.24 법률 제67호) 第23條 第2項의 合憲決定
  (2)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舊 第5條의 2의 合憲決定
  (3) 社會保護法 第5條의 第2項 第1號, 第20條의 合憲決定
  (4) 社會保護法 第8條의 第2項의 合憲決定
  (5) 糧穀管理法 第17條의 第1項의 合憲決定
  (6) 地方稅法 第138條의 第1項 第3號의 合憲決定
 6. 結

저자

  • 金康雲 [ 김강운 | 大學院 法學科 碩士課程 公法 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2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