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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制度에 관한 小考
사형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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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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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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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199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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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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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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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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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93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序言
2. 死刑制度의 意義 및 本質
II. 死刑制度에 대한 理論的 背景
III. 死刑存ㆍ廢論의 理論的 根據
1. 死刑存置論
2. 死刑廢止論
3. 死刑存ㆍ廢論에 대한 批判
IV. 現行法上 死刑制度와 改善 方案
1. 現行法上 死刑制度
가. 死刑對象犯罪
나. 上訴의 抛棄, 禁止
다. 執行의 節次와 方法
2. 改善方案
가. 改善의 필요성
나. 死刑對象犯罪의 對象範圍
다. 死刑判決의 愼重性
라. 死刑執行의 制限
마. 死刑執行方法의 改善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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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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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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