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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論
A Study of Basic Theory On The Cotor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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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1
  • 저자
    元相喆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86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共同不法行爲의 成立과 그 存在理由
  1. 沿革 및 成立過程
  2. 民法 第760條의 存在理由
 III. 共同不法行爲의 成立要件
  1.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2. 加害者不明의 共同不法行爲
  3. 敎唆 또는 幇助에 의한 共同不法行爲
 IV. 共同不法行爲에 대한 效果
  1. 共同不法行爲責任의 性質
  2. 賠償의 範圍
  3. 加害者間의 求償權
 V. 結語
 ABSTRACT

저자

  • 元相喆 [ 원상철 |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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