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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의 民主的 內部秩序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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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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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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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199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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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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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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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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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63
원문정보
목차
I. 序
II. 現代民主主義와 政黨
1. 政黨 國家的 傾向
2. 現代 政黨國家의 特性
3. 憲法上 政黨의 機能
1) 國民의 政治的意思 形成機能
2) 政治指導者 養成機能
III. 民主的 政黨內部秩序
1. 民主的 內部秩序의 意義
2. 民主的 政黨內部秩序原理
1) 上向的 黨內意思決定
2) 多數決原則
3) 政黨組織과 運營의 公開
IV. 우리나라 政黨法上의 民主的 內部秩序
1. 內部秩序 規制의 理論的 根據
2. 우리 政黨法上 內部秩序 規制
1) 網領 黨憲의 公開
2) 公職選擧候補者의 推薦
3) 政黨의 組織
4) 政黨의 法的地位
3. 우리나라 政黨의 민주적 內部秩序의 問題
1) 公職選擧 候補者推薦의 問題
2) 黨機構의 組織과 運營의 問題
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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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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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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