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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證責任없는 當事者의 解明義務의 違反效果
입증책임없는 당사자의 해명의무의 위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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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54
  • 저자
    피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44

원문정보

목차

一. 序
  I. 事實關係解明에 대한 基本原則과 責任分配
  II. 事實關係解明에 대한 새로운 對處方案의 必要性
  III. 硏究의 範圍
 二. 解明義務違反의 確定
 三. 違反效果에 대한 學說의 檢討
  I. 序(比較法的 考察)
  II. 立證責任轉換說에 대한 檢討
  III. 自由心證說에 대한 檢討
 四. 私見
  I. 序
  II. 不利益擬制와 自由心證說의 關係
  III. 不利益擬制와 立證責任轉換說의 關係
  IV. 結語

저자

  • 피정현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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