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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 87호 條約과 韓國의 勞動組合法上
ILO 제 87호 제약과 한국의 노동조합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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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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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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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199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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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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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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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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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37
원문정보
목차
1. ILO 條約의 특성
1) 實施上의 義務
2) 條約에 대한 監督
(1) 國家의 報告에 대한 審査
(2) 異議申請에 대한 審査
2. 特別監督機構
1) 特別制度設置의 意義
2) 사실조사조정위원회(the 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3) 結社의 自由委員會(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4) 特別調査 硏究機
3. ILO 제87호 條約과 韓國의 勞動組合法上 문제점
1) 公務員勞組와 敎員勞組
2) 複數勞組
3) 設立申告制
4) 上部團體의 設立人准證
5) Union Shop
6) 第3者 介入
7) 政治活動
8) 勞動組合의 自律性
(1) 規約
(2) 組合費와 行政官廳의 調査
(3) 總會決議와 任員 選任
4.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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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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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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