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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民法上의 戶主相續에 대한 考察
현행민법상의 호주상속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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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1989.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79
  • 저자
    林栽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29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戶主相續의 一般事項
  1. 戶主相續의 開始
  2. 戶主相續의 資格
  3. 戶主相續權의 抛棄禁止
  4. 相續權爭訟과 財産管理에 관한 法院의 處分
  5. 戶主相續回復 請求權
  6. 戶主相續人
  7. 戶主相續의 效果
 III. 舊法上의 相續制度
 IV. 現行法上 戶主相續制度의 特徵
  1.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의 分離
  2. 女戶主相續權
  3. 戶主相續의 特色
 V. 戶主相續의 存在여부는?
  1. 廢止論의 立場
  2. 存置論의 立場
  3. 修正論의 立場
  4.存置修正論의 立場
 VI. 結語
 參考文獻

저자

  • 林栽烈 [ 임재열 | 法學科 4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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