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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量事項과 司法審査
재량사항과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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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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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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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집 (198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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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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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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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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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17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意義 및 所在
II. 裁量處分의 意義와 統制
1.意義
2. 裁量處分의 裁判統制
III. 裁量의 存在와 그 範圍
1. 羈束과 裁量의 區別
2. 判斷의 餘他와 裁量
3. 不確定槪念과 判斷의 餘他
1) 不確定槪念의 理論動向
2) 判斷餘他의 限界
IV. 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1. 裁量權의 限界
2. 裁量의 統制에 관한 司法審査의 基準
1) 裁量權의 踰越과 濫用
2) 實體的인 裁量의 限界
3) 裁量權의 零으로의 收縮理論(Ermessensreduzierung 멸 Nall)에 의한 裁判統制
4) 裁量權의 不行使 또는 懈怠에 대한 裁判統制
5) 行政의 自己拘束理論(Theorie der Slbstbindung der Verwaltug)
6) 裁量의 節次的 統制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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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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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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