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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提出命令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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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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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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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198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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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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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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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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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905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文書提出義務의 性質
가) 通說
나) 擴張化說
a) 一般義務規定說
b) 實體的 眞實發見說
c) 證據의 偏在是正說
d) 折衷說 - 當事者 說明義務說
다) 結論
III. 文書提出義務의 範圍
가) 當事者가 訴訟에서 引用한 文書를 스스로 所持한 때(第316條 1號)
나) 申請者가 文書所持者에 대하여 그 引度가 閱賢을 求할 수 있는 때(第316條 2號)
다) 文書가 申請者의 利益을 위하여 作成되거나(利益文書), 申請者와 所持人사이의 法律關係에 관하여 作成된 경우(法律關係文書)(第316條 3號)
a) 利益文書
b) 法律關係文書
IV. 文書提出義務와 摸索的 證明
가) 否定說
나) 肯定說
다) 折衷說
라) 結論
V. 文書不提出의 效果
가) 相對方 主張의 眞實認定의 意味
a) 通說
b) 經驗則說
c) 實體的 眞實發見說
d) 折衷說
VI. 結論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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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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