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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物辨濟 豫約
대물변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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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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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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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198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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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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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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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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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99
원문정보
목차
I. 序
II. 本
1. 意義
1) 代物辨濟
2) 豫約
3) 代物辨濟豫約
2. 類型
1) 眞正한 代物辨濟豫約
2) 停止條件附 代物辨濟豫約
3) 代物辨濟豫約의 合理的인 構造
3. 機能
1) 債權決濟機能
i) 履行의 代用手段
ii) 債務決濟範圍
2) 債權擔保的機能
4. 代物辨濟豫約의 有效性
1) 民法 第 607~8條의 解釋論
i) 消費貸借의 附隨的 代物辨濟豫約
ii) 民法 第607條의 規定
iii) 民法 第608條의 解釋論
5. 變則的 擔保制度와 民法 第607~8條
1) 流質契約과 第607~8條
2) 流抵當契約과 第607~8條
3) 讓渡擔保와 第607~8條
4) 賣買契約과 第607~8條
6. 代物辨濟豫約의 效果
III. 結
<參考文獻 및 論文>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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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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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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