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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職權取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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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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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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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198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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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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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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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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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90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行政行爲의 取消의 種類
(1) 行政廳에 의한 取消와 法院에 의한 取消
(2) 授益的 行政行爲의 取消와 負擔的 行政行爲의 取消
(3) 形式的 意味의 取消와 實質的 意味의 取消
III. 職權取消와 爭訟取消의 區別
IV. 職權取消의 內容
1. 職權取消의 意義
2. 取消權者
3. 取消權의 根據
4. 取消事由와 制限
5. 取消의 效果
6. 職權取消의 節次
V. 複效的 行政行爲의 職權取消
1. 複效的 行政行爲의 意義
2. 複效的 行政行爲의 機能
3. 複效的行政行爲의 職權取消
VI. 結論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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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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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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