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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에 있어서 法官의 指示義務
Richterliche Hinseispfichten im Zivilprozeβ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지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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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198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1-82
  • 저자
    皮貞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76

원문정보

목차

<譯者序>
 I. 序
 II. 問題의 槪要
 III. 基礎狀態考察
  1. 歷史的 考察
  2. 法比較(比較法的 考察) 
  3. 訴訟原則
 IV. 몇 개의 附隨問題의 分離
  1. 辯護士代理
  2. 法官의 義務인가, 權限인가?
  3. 暗示理論 
  4. §278 Abs.3 ZPO의 限界
 V. 問題事例의 解決
  1. 論理一貫性에 瑕疵가 있는 경우의 指示
  2. 完成된 消滅時效에 대한 指示
 VI. 結論

저자

  • 皮貞鉉 [ 피정현 | 法科大學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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