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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租稅犯罪의 現況과 租稅法 處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우리나라 조세범죄의 현황과 조세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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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198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明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74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租稅犯罪의 現況
  1. 우리나라 租稅犯罪의 脫稅類型과 脫稅手段의 分析結果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2. 具體的인 脫稅類型
  3. 脫稅犯罪의 捕捉方法
 III. 租稅犯處罰規定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槪說
  2. 實體法上에 있어서 問題點 및 改善方案
  3. 節次法上에 있어서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저자

  • 明炯植 [ 명형식 | 法學博士, 敎授, 刑法, 稅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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