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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物 責任法理의 現狀과 前望
제조물 책임법리의 현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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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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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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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198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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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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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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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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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71
원문정보
목차
I. 製造物責任論의 擡頭背景
II. 製造物責任의 基礎槪念
1. 製造物責任의 定義
2. 製造物의 範圍
3. 製造物의 缺陷
III. 各國에서의 製造物責任法理의 發達 - 比較法的 考察
1. 英ㆍ美
2. 獨逸
3. 프랑스
IV. 우리 民法上의 製造物責任法理
1. 契約法的 法理構成
2. 不法行爲法的 法理構成
V. 製造物責任保險
1. 槪說
2. 義務保險化
VI.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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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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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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