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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止未遂에 관한 考察
중지미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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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8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0
  • 저자
    구지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9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立法例 
  1. 獨逸法
  2. 韓國과 日本의 경우
  3. 其他의 立法例
 III. 中止未遂의 本質
  1. 刑事政策說
  2. 法律說
  3. 結合說
  4. 其他의 學說
  5. 結語(刑罰目的論的 責任減少說)
 IV. 成立要件
  1. 主觀的 要件(自意性)
  2. 客觀的 要件(實行中止 또는 結果防止)
 V. 中止未遂의 處罰
  1. 法條競合의 경우
  2. 想像的 競合의 경우
 VI. 關聯問題
  1. 豫備의 中止
  2. 共犯과 中止
  3. 加重的 未遂
 VII. 結論
 參考文獻

저자

  • 구지서 [ 法學科 4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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