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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에 대한 國家의 賠償責任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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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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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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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198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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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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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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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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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8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國家賠償의 性格
1. 公法說
2. 私法說
3. 私見
III. 國家賠償責任의 構成要件
1.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當하여 加한 損害일 것
2.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加害했을 것
IV. 賠償의 範圍와 賠償請求權의 制限
1. 意義
2. 賠償額의 制限
3. 一定한 損害賠償請求權의 讓渡, 押留禁止
4. 軍人 等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排除
V.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1. 國家責任
2. 公務員責任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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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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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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