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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憲法上 國會議員의 特權에 관한 硏究
행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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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8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6
  • 저자
    강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7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發言과 表決의 自由
  1. 憲法規定
  2. 沿革
  3. 制度的 意義
  4. 法的性質
  5. 免責의 主體
  6. 議員職을 겸한 國務委員의 免責
  7. 發言, 表決의 自由와 그 內容
  8. 發言, 表決의 自由의 限界
  9. 免責特權의 報道限界
 III. 不逮捕特權
  1. 總說
  2. 法的性質
  3. 不逮捕特權의 內容 
 IV. 歲費와 기타 便益을 받을 權利 
  1. 法規定 
  2. 沿革 
  3. 法的性格
 V. 맺는말
 參考文獻

저자

  • 강순원 [ 法學科 4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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