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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場法人의 內部者去來制限
상장법인의 내부자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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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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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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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198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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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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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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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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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6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意義 및 沿革
1. 意義
2. 沿革
III. 美ㆍ日의 內部者去來制限
1. 美國
1) 原則의 確立
2) 最近의 發展
3) 損害賠償額算定에 대한 判例의 傾向
4) 關係法規
2. 日本
IV. 證券去來法 第 188條
1. 序
2. 內部者의 範圍
1) 任員
2) 職員
3) 主要株主
4) 準內部者
3. 規制內容
1) 空賣買禁止
2) 賣買差益의 返還
4. 內部者의 公示
V. 立法的解決方向
1. 內部者範圍의 擴大
2. 6個月以內의 賣買
3. 內部情報利用의 立證責任轉換
4. 損害賠償責任
VI. 結語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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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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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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