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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發行無效 訴訟에 관한 考察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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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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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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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198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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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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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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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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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5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無效原因
1.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一般的으로 無視하고 發行한 경우
2. 會社가 發行할 수 있는 柱式總數를 초과하여 發行한 경우
3. 理事會의 決議없이 代表理事가 新株를 發行한 경우
4. 定款에 定함이 없는 種類의 柱式을 發行한 경우
5. 留止請求를 無視하고 新株를 發行한 경우
6. 現物出資에 관하여 不當히 檢査人의 檢査를 回避한 경우
7. 顧著하게 不公正한 方法 또는 發行價額으로 株式을 發行한 경우
8. 額面株式에 대해 一般的으로 額面未滿의 發行의 경우
9. 株主인 新株引受權者에 대한 公告通知가 결여된 경우
10. 不均等한 發行條件으로 發行한 경우
11. 第三者에 대한 新株引受權의 附與
III. 無效의 訴
1. 訴訟當事者
IV. 無效判決의 效果
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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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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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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