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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犯의 調査와 處分에 관한 考察
관세법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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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8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明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2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通則
  1. 關稅犯의 意義와 調査ㆍ處分權
  2. 公訴의 要件 (關稅法 第200條)
  3. 關稅犯에 관한 書類의 處理
 III. 調査
  1. 關稅犯의 調査(關稅法 第206條)
  2. 訊問
  3. 召喚(關稅法 第210條)
  4. 司法警察權(關稅法 第211條)
  5. 現行犯의 逮捕ㆍ引渡
  6. 臨檢ㆍ搜索
  7. 押收
  8. 기타 調査上 必要事項
 IV. 處分
  1. 通告處分
  2. 告發
  3. 押收物品의 還付(關稅法 第229條)
 V. 結語

저자

  • 明炯植 [ 명형식 | 法科大學長, 法學博士, 刑法, 稅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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