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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商法上의 自己株式取得과 質取에 관한 考察
우리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과 질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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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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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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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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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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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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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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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61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外國의 立法例
1. 英國法
2. 美國法
3. 獨逸法
4. 日本法
III. 自己株式의 取得
1. 自己株式取得禁止의 趣旨
(1) 資本의 維持 및 充實
(2) 株式去來의 公正
(3) 株主平等의 原則
(4) 經營者의 支配權의 公正維持
(5) 理事등에 對한 危脅의 防止
2. 自己株式取得禁止의 適用範圍
(1) 適法한 取得
① 商法 第 341條가 認定하고 있는 경우
② 特別法上 認定되는 경우
③ 解釋上 許容되는 경우
3. 自己株式 取得禁止違反의 效果
(1) 刑事裁制
(2) 私法上의 效果
① 取得行爲의 效果
② 不法原因給與의 問題
③ 取得行爲의 無效의 治癒
(3) 理事等의 責任
① 商法上의 責任
② 證券去來法上의 責任
4. 自己株式의 地位
(1) 議決權 및 기타의 共益權
(2) 利益配當請求權 및 기타의 自益權
(3) 柱式配當과 準備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新株發行
(4) 新株引受權
(5) 株主의 出資義務
5. 自己株式의 處分
(1) 自己株式失效의 경우
(2) 自己株式 處分의 경우
① 處分의 時期
② 處分의 方法
6. 自己株式의 會計上의 取扱
IV. 自己株式의 質取
1. 自己株式質取禁止의 趣旨
2. 自己株式質取의 適用範圍
(1) 讓渡擔保의 경우
(2) 債權契約에 의한 柱式의 擔保경우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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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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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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