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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의 犯罪能力과 刑事責任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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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8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82
  • 저자
    崔圭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59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法人의 本質論과 犯罪能力 
  1. 序說
  2.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III. 法人의 犯罪能力
  1. 沿革的 考察
  2. 法人의 犯罪能力에 관한 學說 및 判例
 IV. 法人의 行爲와 刑事責任
  1. 法人의 刑事責任의 槪念
  2. 法人의 行爲
  3. 法人의 刑事責任의 根據
 V. 法人處罰에 관한 實定法의 解釋
  1. 序說
  2. 現行刑法의 立場
  3. 法人의 責任形式
  4. 法人責任의 本質
  5. 過失行爲의 性質
 VI. 結語
 參考文獻

저자

  • 崔圭錫 [ 최규석 | 法科大學 法學科4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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