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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正의 限界에 관한 硏究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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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8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0
  • 저자
    柳正福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58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憲法改正의 意義 및 類似槪念과의 區別
 III. 憲法改正의 困難性과 必要性
 IV.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V. 憲法改正의 限界
  1. 憲法改正의 有限界說
  2. 憲法改正의 無限界說
   (1) 法實證主義的 無限界說 : Gerhard Anschutz에 의하면
   (2) 主權全能論的 無限界說 : Richard Troma에 의하면
   (3) 法進化思想的 無限界說
  3. 憲法改正의 具体的 限界
 IV.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柳正福 [ 유정복 | 博士課程 公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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