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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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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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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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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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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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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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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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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57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特別權力關係의 槪念
III. 特別權力關係論의 歷史
IV.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諸學說
1. 特別權力關係 肯定說
(1) 絶對的 區別說
(2) 相對的 區別說
(3) 見解의 整理
2. 特別權力關係 否定說
(1) 一般的ㆍ形式的 否定說
(2) 個別的ㆍ實質的 否定說
(3) 機能的ㆍ再構成的 否定說
3. 特別權力關係修正說
V. 特別權力關係와 法律留保와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2. 우리나라 學者의 態度
(1) 法律留保의 原則을 否定하는 見解
(2) 法律留保의 原則을 肯定하는 見解
(3) 折哀的 見解
3. 見解의 整理
VI. 特別權力關係와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과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1) 基本權制限의 可能性을 인정하는 立場
(2) 基本權制限을 原則的으로 否定하는 立場
2. 見解의 整理
VII. 特別權力關係와 司法審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2. 學說의 檢討
(1) 司法審査를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見解
(2) 部分的으로 司法審査를 인정하는 見解
(3) 一般的으로 司法審査를 인정하는 見解
3. 見解의 整理
VIII.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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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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