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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制度의 特性과 問題點
Characteristics and Defects of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 with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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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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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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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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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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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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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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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55
원문정보
목차
I. 硏究의 目的과 範圍
II. 行政審判法의 內容
1. 行政審判法 制定의 意義
2. 行政審判法의 目的
3. 行政審判事項
4. 行政審判의 種類
5. 審判機構
6. 行政審判의 提起
7. 審理
8. 裁決
III. 行政審判法의 特性
1. 義務履行審判
2. 裁決廳과 審判機關의 分離
3. 審理節次의 準司法化
4. 不告不理 및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5. 告知制度
6. 審判參加의 認定
7. 請求期間의 緩和
IV. 行政審判法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1. 請求人適格의 嚴格性
2. 行政審判事項
3. 裁決廳의 客觀化
4. 審判의 司法節次化 强化
5. 事情裁決
6. 執行不停止原則의 緩和
7. 請求人의 資料請求權
8. 行政節次法의 整備
V. 外國法制와의 比較法的 考察
1. 프랑스法制와의 比較
2. 西獨法制와의 比較
3. 日本法制와의 比較
4. 英國法制와의 比較
5. 美國法制와의 比較
V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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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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