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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得償還請求權
Claims for the Reimbursement of Benefit (Bereicherungsansprch)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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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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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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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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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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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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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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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54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本稿의 目的
2. 意義 및 立法理由
II. 性質
1. 槪說
2. 學說
III.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1. 權利者
2. 義務者
IV.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1. 槪說
2. 어음上의 權利가 有效하게 存在할 것
3. 어음上의 權利의 消滅
4. 어음債務者의 利得의 存在
5. 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의 問題點
(1) 序說
(2) 學說
V.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와 讓渡
1.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2.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VI.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
1. 槪說
2. 學說
參考文獻
[Resume]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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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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