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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犯罪에 관한 考察(下)
관세범죄에 관한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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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86.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0
  • 저자
    明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49

원문정보

목차

V. 類型
  1. 禁止品輸出入罪(關稅法 第179條)
  2. 關稅逋脫罪(關稅法 第180條)
  3. 無免許輸出入罪(關稅法 第181條)
  4. 密輸品取得罪 등(關稅法 第186條)
  5. 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罪 (關稅法 第186條의 2)
  6. 保稅藏置場物品의 無免許搬出罪 등 (關稅法 第186條의 3)
  7. 通關節次違反 등에 관한 罪 (關稅法 第186條의 4)
  8. 關稅士의 秘密漏泄罪 (關稅法 第186條의 5)
  9. 虛僞申告罪 (關稅法 第188條)
  10. 運輸機關에 대한 罰則 (關稅法 第189條)
  11. 禁止違反에 대한 罰則 (關稅法 第190條)
  12. 命令違反에 대한 罰則 (關稅法 第191條)
  13. 報告不履行罪 (關稅法 第192條)
 VI. 結語

저자

  • 明炯植 [ 명형식 | 法科大學校 法學博士 刑法, 稅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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