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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株式取得의 禁止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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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8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6
  • 저자
    裴성順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50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自己株式의 取得性
  2. 自己株式取得의 여러경우
  3. 商法의 態度와 本稿의 目的
 II. 外國의 立法例
  1. 西獨株式法
  2. 프랑스會社法
  3. 瑞西債務法
  4. 英國法
  5. 유럽會社法
  6. 美國法
  7. 日本法
 III. 自己株式取得의 뜻과 制限趣旨
  1. 自己株式取得의 뜻 및 禁止 違反의 要件
  2. 自己株式取得의 禁止의 理由
   1) 禁止理由
    (1) 資本充實의 原則의 維持
    (2) 株主平等原則
    (3) 公正한 株式去來의 確保
    (4) 經營者의 支配權의 公正維持
    (5) 理事陣에 대한 危脅의 豫防
   2) 禁止理由에 대한 反論과 批判
 IV. 自己株式取得禁止의 適用範圍
  1. 取得禁止의 適用範圍
  2. 適法한 取得
   1) 商法上 許容된 自己株式의 取得
    (1) 柱式消却의 경우
    (2) 會社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3) 會社의 權利實行에 必要한 때
    (4) 端株處理에 必要한 때
   2) 特別法上 認定되는 경우
    (1) 證券去來法上
    (2) 會社整理法上
   3) 解釋으로 認定되는 경우
    (1) 無償取得
    (2) 委託賣買會社의 自己株式取得
    (3) 信託會社의 自己株式取得
   4) 違法한 自己株式取得의 治癒
 V. 自己株式取禁止違反의 效果
  1. 刑事責任의 發生
  2. 民事上의 效果
   1) 理事의 責任
   2) 取得行爲의 效力
    (1) 舞效說
    (2) 有效說
    (3) 相對的 無效說
    (4) 批判
   3) 不法原因給與의 成否
 VI. 自己株式取得時의 法律關係
  1. 議決權 其他의 共益權
  2. 自益權의 行使可否
  3. 自己株式에 대한 株式配當 可否
  4. 新株引受權의 認定與否
 VII. 自己株式의 處分
  1. 序
  2. 自己株式消却의 境遇
  3. 自己株式의 處分의 경우
 VIII. 自己株式取得으로 認定되는 경우 - 自己株式 質取와 關聯하여
  1. 序
  2. 自己株式取得과 自己株式質取와의 區分의 必要
  3. 問題되는 경우
 IX. 自己株式의 會計上의 取扱
 X. 結論
  1. 要約整理
  2. 自己株式取得 緩和論

저자

  • 裴성順 [ 배성순 | 碩士課程 私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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