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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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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85.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2
  • 저자
    宋壙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48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意義 및 沿革
  1. 意義
  2. 沿革
 III.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本質
  1. 序 
  2. 責任能力과 行爲의 同時存在의 原則
  3. 構成要件의 定型性(罪刑法定主義의 要請)
  4. 學說(實行行爲 및 可罰性의 根據)
  5. 刑法 第10條 第3項에 관한 大法院 判例
 IV.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要件
  1. 原因行爲가 存在할 것
  2. 實行의 着手
  3. 犯罪의 結果發生
  4. 因果關係의 存在
 V. 外國의 立法例
  1. 英美法系
  2. 獨逸刑法
  3. 프랑스 刑法
  4. 스위스 刑法
  5. 伊太利 刑法
  6. 日本改正刑法準備草案
 VI. 現行法의 解釋과 立法論
  1. 現行法의 解釋
  2. 立法論
 參考文獻

저자

  • 宋壙燮 [ 송광섭 | 博士課程 刑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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