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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身의 自由
인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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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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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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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198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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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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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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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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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34
원문정보
목차
I. 人身의 自由保障의 歷史와 우리 憲法
1. 人身의 自由保障의 歷史
2. 우리나라 憲法과 人身의 自由保障
II. 人身의 自由의 意義ㆍ內容ㆍ法的性格
1. 人身의 自由의 意義
2. 人身의 自由의 內容(範圍)
3. 法的性格
II. 人身의 自由의 保障
1. 人身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1) 罪刑法定主義
2) 一事不再理의 原則
3) 刑의 宣告에 의한 强制勞役
4) 蓮座制의 禁止
5) 人身의 自由와 生命權ㆍ身體不毁損權
2. 人身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1) 適法節次의 保障
2) 令狀主義
3)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4) 拘束適否審査制度
5) 無罪推定의 原則
6) 拷問의 禁止
7) 黙秘權(陳述拒否權)
8) 自由의 證據能力과 證明力의 否定ㆍ制限
9) 迅速한 公開裁判請求權
IV. 人身의 自由의 侵害에 대한 救濟
1.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1) 刑事補償請求權
2) 國家賠償請求權
2.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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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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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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