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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犯罪에 관한 考察(上)
관세범죄에 관한 고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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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8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6
  • 저자
    明炯殖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33

원문정보

목차

參考文獻
 I. 序言
 II. 意義
 III. 本質
 IV. 特性
  1. 刑法規定의 排除(關稅法 第194條)
  2. 兩罰規定(關稅法 第195條, 第197條 第1項)
  3. 法人處罰(關稅法 第196條, 第197條 第2項)
  4. 過失犯 處罰(關稅法 第193條)
  5. 未遂犯등(關稅法 第182條)
  6. 懲役과 罰金의 倂科未(關稅法 第187條)
  7. 沒收ㆍ追徵(關稅法 第198條)
  8. 密輸轉用 運輸器具 沒收 등(關稅法 第183條)
  9. 犯罪公用物品 沒收 등(關稅法 第185條)

저자

  • 明炯殖 [ 명형식 | 法科大學校 法學博士 刑法, 稅法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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