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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過失責任의 解說論的 硏究
무과실책임의 해설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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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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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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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198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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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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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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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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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23
원문정보
목차
一. 序說
二. 過失責任主義의 基礎와 變動
1. 過失責任主義의 成立
2. 過失責任主義의 採用根據
3. 無過失責任主義의 發展
4. 民法上 無過失責任의 沿革
三. 無過失責任의 理論的 承認
1. 無過失責任의 理論的 承認
2. 無過失責任의 實證的 承認
3. 無過失責任의 民法上의 承認
四. 責任論의 矛盾과 調和
1. 市民法 秩序의 矛盾
2. 民法 第758條와 法體系上의 調和
五. 無過失 責任의 統一的 解釋
1. 統一的 原理의 根據
2. 歸責原因의 一元化
六. 結語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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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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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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