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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氾에 대한 考察
과실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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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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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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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198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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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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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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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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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18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過失犯의 槪念
1. 過失犯의 意義
2. 過失犯의 本質
III. 過失理論의 體系的인 問題
IV. 過失犯의 構成要件
1. 結果의 發生
2. 豫見可能性
3. 注意義務違反
4. 過失相計의 問題
V. 過失犯의 違法性
VI. 過失犯의 責任
VII. 過失犯의 種類 및 等級
1. 認識없는 過失
2. 認識있는 過失
3. 業務上 過失
4. 重過失
5. 其他
VIII. 過失犯의 處罰
1. 刑法 第14條
2. 過失犯 處罰規定
3. 其他
IX. 過失에 關한 判例의 立場
1. 老朽한 發電機를 管理 運轉하는 者의 注意義務
2. 夜間列車를 運行하는 機關士의 注意義務
3. 學生에게 난로의 消火를 命한 國民學校 敎師의 경우
4. 버스 運轉士의 注意義務
5. 運輸用 外來品을 購入하는 商人의 業務上 注意義務
6. 接骨院 助手와 業務上 注意義務
7. 貨物自動車의 運行
X. 關聯問題
1. 過失犯과 未遂
2. 過失犯과 共犯
3.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過失犯
4. 結果的 加重犯과 過失
XI.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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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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