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6집 (198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69-18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17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一般的 考察
1. 立證責任의 意義
2. 行政行爲의 公正力과 立證責任
3. 立證責任에 關한 諸見解
4.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의 分配
III. 個別的 考察
1. 被告에게 立證責任이 있는 경우
1) 課稅處分取消訴訟
2) 行政處分取消處分의 取消訴訟
3) 其他
2. 原告에게 立證責任이 있는 경우
1) 權利障碍規定의 要件事實
2) 訴訟要件
3) 其他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