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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權의 法的 理論
환경권의 법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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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198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68
  • 저자
    김인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614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環境權의 槪念, 範圍 및 主體
 III. 環境權의 沿革
 IV. 環境權의 法的 性格, 效力
  1. 法的 性格
  2. 效力
 V.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1. 우리나라의 環境 保全對策 現況
  2.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VI. 環境權의 制限
 VII. 우리나라 環境對策의 課題 
  1. 環境保護에 대한 市民의 參與
  2. 充分한 豫算의 確保
  3. 環境硏究 機構의 創設
  4. 環境廳과 行政府處間의 協助問題
  5. 公害와 國土利用의 綜合計劃 樹立의 合理化
 VIII. 結論
 參考文獻

저자

  • 김인관 [ 法學科 四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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