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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犯罪의 處罰節次에 관한 考察
조세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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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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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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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198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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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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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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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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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85
원문정보
목차
一. 序言
二. 租稅犯 處罰節次의 意義
三. 租稅犯則 事件의 調査와 一般稅務調査와의 區別
四. 租稅犯則 事件의 調査
1.調査權者
2. 調査管轄
3. 調査對象
4. 調査方法
五. 租稅犯則 事件의 處理
1. 通告處分
2. 告發
六.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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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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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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