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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俗犯罪에 있어서의 公然性과 淫亂性에 관한 考察 : 우리나라 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풍속범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음란성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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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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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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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198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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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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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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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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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82
원문정보
목차
第一章 總說
第一. 風俗犯罪
第二. 言論ㆍ藝術의 自由와의 關係
第二章 公然性
第一. 一般的 意義
第二. 本罪에 있어서의 『公然』
第三. 判例의 考察
第三章 淫亂性
第一. 「淫亂」의 槪念
第二. 淫亂性의 判斷標準
第三. 藝術性, 科學性과의 關係
第四. 判例의 考察
第四章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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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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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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