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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犯罪에 관한 考察
조세범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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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8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
  • 저자
    明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76

원문정보

목차

一. 序言
 二. 租稅犯罪의 意義
 三. 租稅犯罪의 本質
 四. 租稅犯罪의 特性
  1. 兩罰規定
  2. 刑法總則의 一部適用排除
  3. 倂科主義
  4. 告發主義
  5. 沒收
  6. 未遂犯不罰
  7. 租稅浦脫犯의 例外認定
  8. 旣遂時期
  9. 稅務公務員의 加重處罰
  10. 公訴時效
 五. 租稅犯罪의 類型
  1. 租稅犯
 六. 結語

저자

  • 明炯植 [ 명형식 | 法政大學校 刑法, 稅法 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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