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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株式會社制度의 問題點과 그 대책
우리나라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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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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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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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197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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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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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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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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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74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우리나라 株式會社 制度의 問題点
1. 資本金
(1) 株式會社의 資本額 現況
(2) 資本額 不充分에 대한 有限責任否認(美國 判例에 의거)
(3) 資本充實에 關하여
2. 株式會社의 各機關
(1)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2) 業務執行機關
(3) 監査機關
III. 實質的 單獨株主會社의 株式會社 制度濫用에 있어서 責任
1. 序
2. 法人格 否認(有限責任性의 否認)
(1) 判例
(2) 法人格否認要件
3. 結
I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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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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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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