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海洋法會議와 沿岸國의 一方的 主權宣言의 歷史的 考察 - 主로 그 領海의 幅을 中心으로 -
해양법회의와 연안국의 일방적 주권선언의 역사적 고찰 - 주로 그 영해의 폭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4집 (1977.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59-19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73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主權說
2) 管轄權說
3) 國際地域權說
4) 所有權說
II. <領海의 限界>역사적 고찰
III. 國聯 海洋法會議
1. 海洋法會議를 열기까지
2. 採擇된 4個條約
3. 條約의 性格과 問題点
4. 未解決問題 處理
IV. 沿岸國 主權宣言의 實態
1. 1960年 以前의 實態
① 美, 加公同提案의 意義
② 토루맨 宣言 및 各國의 動向
③ 中共의 主權宣言
④ 韓國의 主權宣言
2. 1960年 以後의 實態
① 歐洲漁業條約의 체결
② 美國의 「바아트넷트」法 의 制定
③ 카나다의 主權宣言
④ 英國의 主權宣言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4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