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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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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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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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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197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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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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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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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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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66
원문정보
목차
1. 成立要件의 比較
2. 效果에 關한 比較
1) 責任의 連帶性의 問題
2)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및 損害
3) 過失相計
4) 相計의 許容與否
5) 前述한바를 綜合考察하면
3. 不法行爲責任과 契約不履行責任과의 關係
兩說에 對한 訴訟法的 評價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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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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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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