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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法上의 被害者의 承諾
형법상의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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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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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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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197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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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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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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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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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63
원문정보
목차
一. 序言
二. 犯罪成立과의 關係
① 積極說
② 消極說
③ 折哀說
三. 犯罪阻却事由로서의 두 見解
① 違法性阻却事由說
② 構成要件該當性의 排際事由說
四. 刑의 減輕事由
五. 違法性阻却의 根據
① 利益欠缺의 原則(Prinzip des mangelnden Inte resses)
② 目的說(Zwecktheorie)
③ 社會相當性(Soziale Adaquanz)
六. 要件
七. 關聯되는 行爲
① 推定承諾(Mutmassliche Einwillilligung)
② 自損行爲(Sclbstverletjung)
③ 安樂死(安死術 Euthanasie)
八. 結言
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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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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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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