傷害罪에 關하여
상해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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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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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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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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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197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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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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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崔慶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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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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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58
원문정보
목차
一. 序設
二. 傷害의 槪念
三. 傷害罪의 客体
四. 傷害罪의 行爲
五. 傷害罪의 主觀的 要件
六. 傷害罪의 態樣 및 處罰
1. 普通傷害罪(第二五七條一項)
2. 尊屬傷害罪(第二五七條二項)
3. 中傷害罪(第二五八條一二項)
4. 尊屬重傷害罪(第二五八條三項)
5. 傷害致死罪(二五九條一項)
6. 尊屬傷害致死罪(二五九條二項)
七. 違法性의 阻却
1. 自傷行爲
2. 同意傷害
3. 醫師의 治療(특히 手術行爲)
4. 親權者의 懲戒行爲
八. 同時犯特例
九. 共犯
十. 本罪와 關聯하여 사람의 身体등에 害를 미치는 行爲에 대하여 輕犯罪 處罰法의 規定事項
參考文獻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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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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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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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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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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