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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 政治犯不引度의 原則에 關한 小考
국제법상 정치범부인도의 원칙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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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1973.12)바로가기
  • 페이지
    pp.68-79
  • 저자
    鄭泰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55

원문정보

목차

(一) 國家와 個人의 關係
  (1) 國民의 國家에의 從屬, 國民은 國家에 從屬되어 있는가.
  (2) 國內的 庇護
 (二)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Principle of non-eytradition of politcal criminals)
  (1) 政治犯
  (2) 政治犯의 不引渡
  (3) 不引渡의 義務(人類에 대한 義務)
 (三) 亡命者 保護의 制度
  (1) 世界人權 宣言과 亡命
  (2) 亡命者의 地位에 關한 條約 槪觀
  (3) 各國의 亡命者保護規定의 槪觀
 (四) 最近亡命의 事例
 (五) 結語-國內立法 問題

저자

  • 鄭泰旭 [ 정태욱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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