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形의 報行猶豫制度를 論함
형의 보행유예제도를 논함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2집 (1963.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89-196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44
원문정보
목차
一. 刑의 執行猶豫制度의 意義
二. 執行猶豫制度上의 論議
三. 執行猶豫制度의 沿革
四. 現行刑法과 執行猶豫制度
가. 要件(刑第六二條參照)
나. 效果(第六五條參照)
다. 失效 及 取消
라. 節次
마. 刑의 집행유예와 保護視察
五. 刑의 執行猶豫에 關한 諸問題
① 刑의 집행유예외 條件의 變更과 刑의 變更間의聯關問題
② 不定期刑에 對한 執行猶豫의 認定如否의 問題
③ 罰金刑에 對한 執行猶豫의 認定如否에 關한 問題
④ 拘留 科料等의 輕微한 刑에도 집행유예를 認定할 것인가?
⑤
⑥ 刑의 집행유예제도의 濫用에 關한 問題
六.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