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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能犯에 關한 考察
불능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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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6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4-177
  • 저자
    黃鎬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41

원문정보

목차

一. 槪念
 二. 不能犯과 未遠의 區別
  ① 絶對的不能과 相對的不能
  ② 事實的 不能과 法律的 不能說
  ③ 具體的 위험설 및 抽象的 위험설
  ④ 主觀的 客觀說
  ⑤ 純 主觀說
  ⑥ 犯意의 實體化說
  ⑦ 事實의 欠缺(Mangel am Tatbestant)
  ⑧ 事實의 欠缺 및 迷信犯
  ⑨ 違法性의 흠결
 三. 刑法上의 不能犯(刑法二十七條)
 四. 取扱
 參考書

저자

  • 黃鎬瑩 [ 황호영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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