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賂物에 關한 罪
뇌물에 관한 죄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6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12
  • 저자
    鄭吉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23

원문정보

목차

一. 槪念
 二. 構成要件
  ① 主体
  ② 客体
  ③ 行爲
 三. 賂物罪와 他罪와의 關係
  ① 賂物罪와 恐喝罪 詐欺罪와의 關係
  ② 장물죄와의 關係
 四. 賂物의 沒收와 追徵
 五. 態樣 및 處罰
  ① 單純收賂罪(一二九조一항)
  ② 事前收賂罪 (一二九조二항)
  ③ 第三者 賂物提供罪 (一三0條)
  ④ 收賂後 不正處事罪 (一三一조一항)
  ⑤ 事後收賂罪 (一三一조二, 三항
  ⑥ 幹施收賂罪 (一三二條
  ⑦ 贈賂罪 (一三三條)

저자

  • 鄭吉三 [ 정길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