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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와 刑罰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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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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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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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196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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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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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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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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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20
원문정보
목차
1. 序說
2. 犯罪의 槪念
① 形式的意義의 犯罪
② 實質的意義 犯罪
3. 犯罪의 原因
① 犯罪의 內的原因<素質>
② 犯罪의 外的原因<環境>
③ 犯罪原因의 二元論
4. 刑罰의 槪觀
① 刑罰의 進化
② 舊派 刑罰理論
③ 新派刑罰理論
④ 折裏波
5. 刑罰의 本質
① 應報主義와 目的主義
②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③ 一般豫防主義와 特別豫防主義
④ 新 舊派理論의 實際問題
⑤ 우리나라 刑罰法의 立場
6. 刑罰權行事의 限界
7. 刑罰適用의 原則
① 刑罰의 個別化
② 單一刑主義
③ 短期自由刑의 廢止
④ 不定期刑主義
⑤ 自由刑制度의 改造
⑥ 保安處分
結論
參考한 書籍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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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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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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